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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땅투기 공직자는 '패가망신'… 부당이익 50억 이상 무기징역까지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국회는 ...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리게 했다.다만 개정 ...
2021.03.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이하 인권보고서)' ...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
2021.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충북교육청, 공직윤리제도 강화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시행한다”고 ... 부동산·동산 등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이번에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
2021.03.1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3714명 중 368명 조사하고…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내역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
2021.03.1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투기 막아야 할 LH가 사전 투기" 국민 분통… 임기 말 文 정부 '기우뚱'
...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수조사와 엄벌을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이어질 것으로 ... 수사의 핵심은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여부를 ...
2021.03.04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임대주택 살라고?… 이게 나라냐?" 주호영 맹공
... 부동산정책, 코로나 방역·백신·손실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에 따른 ...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① 대공수사권 ... 시행 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입시비리 모두 유죄, 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 은닉, 미공개 ... "이는 백지신탁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
2020.12.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법세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장관 고발(전문)
...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 따르면,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 장관은 제3자(보좌관등)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
2020.09.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단독] '건설관련주' 43억을 국토위 의원이 보유… 민주 문진석 '이해충돌' 논란
...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에 ... 보여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재산공개 시점에 맞춰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각한 ...
2020.09.0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